쉽고 재밌게 배우는 경제용어 금산분리편

안녕하세요!

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머니포캣이라고 합니다!

 

 

 

오늘은 금산분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

 

목차

▶ 금산분리
  - 금산분리 정의
  - 금융과 산업이 분리돼야 하는 이유

 

 

---

 

 

▶ 금산분리 (Market Intervention)

- 금산분리 정의

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 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 이라고 합니다.

 

금산분리의 어원은 금융의 금 산업의 산을 분리 시킨다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.

 

여기서

금융과 산업을 융합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 

왜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!

 

-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야 하는 이유

금융과 산업이 분리되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

 

첫 번째로는 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

금융이라고 하면 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

금융이 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면

자본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공정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.

 

두 번째로는 자본 시장의 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금융과 산업이 분리되면

예를 들어 금융 위기가 오더라도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

산업에 위기가 찾아와도 금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.

그로 인해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세 번째로는 위험성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.

어찌 보면 두 번째의 특징인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일 수 있는데

금융 또는 산업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,

어느 한쪽에서 위기가 와도 다른 분야에 위기가 퍼지지 않을 확률이 

분리하지 않았을때보다는 높다는 것입니다.

 

이렇게 금산분리를 하게 된다면 시장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.

 

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 있습니다.

 

바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관계이죠!

이 관계를 은산분리라고 하는데,

은산분리에 따르면

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 4%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둔 것인데

그럼 금산분리에 위반한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

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  전문은행 특례법이 따로 있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알아야 될 게 정말 많죠?ㅎㅎ;;

 

---

 

오늘은 금산분리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!

일주일의 시작인만큼 이번주 한주도 파이팅 하는 그런 한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오늘도 일과 마치고 경제용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!!

편안한 밤 되세요~